집단서명 편지 언론 기고
“정부 주도땐 후유증 우려”
영국의 유력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식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기’를 들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주말판인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학계 및 재계에서 활동하는 16명의 경제학자가 서명해 기고한 편지를 26일 소개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에 중심을 둔 공공 프로젝트 계획이 실행되면 (시장에서) 국가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경기침체가 끝난 뒤 민간 부문의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세금을 내리고 금리정책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0.5%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앨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2010년과 2011년 정부 예산을 미리 가져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공공 프로젝트에 정부 지출의 우선권을 둘 것이라는 것.
케인스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정부가 개입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