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 조성 경제성 없다”▼
운영 손실 年 1000억원 이상 추정… 대책 마련 시급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적자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범래(구로갑) 의원은 2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2900억 원을 들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 문화콘텐츠경영전략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연평균 운영 손실이 105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의 혈세 수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여는데 용역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전당 시설물의 적절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5·18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용지의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에 대해 “(5·18 단체의 의견에 따라) 별관을 존치하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막대한 추가 지출이 뒤따른다”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손실부담 과중 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민자구간 인수해야”▼
잘못된 수요 예측과 불리한 계약 체결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는 광주 2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을 광주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21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계약 당시 통행량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유료 구간을 광주시가 사들이거나 적어도 통행량을 다시 계산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민자로 건설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에 779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현 시점에서 보면 사업자 측 이윤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상대적으로 시가 큰 손실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140만 명에 머물러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손실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민자사업을 시가 매입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지난해부터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협의를 계속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