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强國)’이라는 한국이 인터넷TV(IPTV)의 출발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크게 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열흘 전 입법예고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가 23일 열린다. 방송 통신업계가 5년간 손꼽아 기다린 IPTV의 법적 기반이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월경부터 IPTV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소비자는 다수의 채널을 통해 최신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KT SK텔레콤 LG데이콤 등 국내 3대 통신회사는 연내 30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와이브로(초고속 무선 휴대인터넷),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한 다양한 통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및 미디어산업 변혁기를 맞아 ‘큰 장’이 서는 셈이다.
한국은 IPTV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국내 업계는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IPTV의 출범이 늦어진 것은 규제 기관의 영역 싸움에 묶여 귀한 시간을 허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는 방송과 통신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을 여럿 제출해놓고 갈등을 키웠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감독권 확보 경쟁에만 바빴다.
인터넷 후발주자였던 유럽에선 IPTV가 널리 상용화돼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고만 하면 IPTV 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찌감치 규제를 푼 덕분이다. 영국이 2000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은 프랑스는 해마다 2배씩 성장 중이다.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며 질은 높아진다. 프랑스에선 한 달에 29.9유로(약 4만8000원)만 내면 IP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모두 즐길 수 있다. 올해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미국도 단기간에 대중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에서 IPTV 상용화는 7년간 13조 원의 생산유발과 7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뒤늦게 IPTV 출발선에 서는 우리가 유럽을 따라잡으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