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내부 혁신 등의 미봉책보다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실패한 교육 평준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2007 정책 제안,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정책 과제로는 공기업 민영화, 정부위원회 축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 폐지, 낮은 세율의 단일세제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불법 파업 엄단과 교육평준화 정책 폐기, 한미동맹 복원,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