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의 민주항쟁에 대한 군사정권의 유혈진압은 종식돼야 한다. 군인들이 제 나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는 ‘내정불간섭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공적(公敵)이다.
피플 파워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나 군부와의 충돌 없이 민주주의로 진행한 나라들도 있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도 독재정치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1986년 필리핀, 1987년 한국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1988년 미얀마 양곤의 봄,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 미얀마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늘의 미얀마는 ‘공포가 일상이 된 나라’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어용 깡패’들이 판치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보안대가 들이닥치고, 최소한의 인권도, 인간적 존엄성도 허용되지 않는 나라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미얀마 사태는 주변 국가들의 책임이 크다. 미얀마는 1988년 민주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무산됐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석유와 가스를 탐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것이 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한다.
미얀마는 한반도의 세 배가 넘는 국토에 석유 목재와 3모작이 가능한 쌀농사 등 자원의 부국(富國)이다. 그럼에도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은 폐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를 끌고 가 오늘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1988년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 30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1990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연합이 압승을 거둔 선거를 무효화했다.
우리는 미얀마보다 1년 앞선 1961년 쿠데타를 겪었지만 경제개발과 국제무역을 선택해 가난을 극복했고, 1987년 피플 파워를 통해 순조롭게 민주화로 이행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에는 빈곤과 독재정치에서 미얀마를 꼭 닮은 체제가 있다.
정부는 그제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미얀마 정부의 자제를 촉구하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미얀마의 유혈사태를 막고 민주화로 이행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