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 법인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체 KPMG가 세계 9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법인세율이 2005년 27.2%에서 지난해 26.8%로 낮아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법인세율은 올해 더 떨어질 것이며 국제적인 투자 유치 경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인하될 것으로 KPMG는 전망했다.
법인세 인하 추세는 특히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8%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졌다. 10년 사이에 무려 14%포인트가 낮아진 것. 지난해에도 유럽 7개국이 법인세를 평균 1.6%포인트 인하했다.
영국은 3월 법인세를 30%에서 28%로 낮췄다. 독일도 현재 38.9%인 법인세를 2008년까지 9.1%포인트 낮춘 29.8%로 내리기로 한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스페인은 올해 법인세를 35%에서 32.5%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엔 30%로 인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29.6%와 28%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5.5%와 22%로 내렸다.
프랑스에서도 34.4%인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엔 20%대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법인세율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평균 30% 수준을 유지했다. 남미지역은 28%로 0.5%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각국은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간접세 인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EU 회원국의 간접세는 평균 19.5%로 남미 지역의 평균 14.2%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10.8%보다 훨씬 높다.
KPMG가 영국에 본사를 둔 50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세금이 기업의 투자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0%에 이르렀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