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의 지원지역 제한을 연기해 달라는 외고의 건의와 관련해 예정대로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용익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부의 새 외고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건의에 대해 “그 부분은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겠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외고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일반 학생의 두 배인 2% 정도”라며 “2008학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올라가면 외고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 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므로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수석의 발언이 시행시기 유예 검토로 받아들여지자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도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쳐 더 큰 혼란이 있고 1, 2년 늦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며 “교육부는 종전 발표대로 2008학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