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40명가량이 재범을 저지른다. 경찰이 근접 감시를 계속하면 재범자는 7.8명으로 준다. 전자 ‘발찌’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감시한다면 3.8명으로 떨어진다.’
미국 플로리다 주 교정국이 2004년 발표한 연구 조사 내용이다. 이 결과처럼 전자 발찌의 효과를 믿고 장비도입을 서두르는 주 정부가 늘고 있다.
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위스콘신 주가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GPS 감시방식을 도입하는 23번째 주. 내년 7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285명, 2008년부터는 400명이 발찌를 차고, 삐삐 형태의 전자장비를 허리춤에 달고 다녀야 한다.
허리춤 장치는 인공위성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드러내 주며, 평생 풀 수 없게 만든 발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GPS 장치를 소지하고 다니는지를 감시한다.
각 주가 만든 GPS 발찌법의 이름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 주에서 납치됐다 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 양이나, 7세 때 성폭행 후 살해당한 매건 양의 이름을 딴 것이 많다. 런스퍼드 양을 살해한 범인은 성범죄 전과자이면서도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앞집에 살아 미국인을 경악시켰다.
전자 발찌 장비는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 등 성범죄자 접근 금지 지역에 다가갈 경우 인근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자 위치는 9m 오차 범위에서 확인된다.
과거 무선형 추적장치는 제한된 주거지에서 이탈했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해 멀리 도망가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GPS 시스템의 추적비용은 1인당 매일 5∼10달러. 다소 비싼 것이 흠이나 교정당국은 재범률을 낮출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 이 제도를 채택한 뒤 성폭행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
물론 ‘평생 족쇄’란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엄격한 격리를 강조하는 미국식 불관용 기류 탓에 세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