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단행할 예정인 개각이 당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민시위 도중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 문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연내에 일부 문책성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농민사망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26일이 인책론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춰질 경우 인책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당초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경찰 수뇌부 인사를 내년 초로 넘기도록 한 것을 허 청장의 거취와 연결짓는 관측이 무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책론의 불똥이 허 청장의 직속상관인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허 청장을 교체할 경우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 교수 사건에 대해선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인책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오 부총리보다는 박 보좌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오 부총리는 줄기세포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박 보좌관은 황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주변에선 내년 1월 당에 조기 복귀해야 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는 선에서 개각을 마무리한 뒤 2월에 다른 부처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내년 1월엔 정, 김 장관만 교체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3주년을 맞는 2월경이면 부처별 장관 평가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아 자연스럽게 개각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갈 장관들도 이 무렵에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