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 각 지부 조합간부 500여 명이 19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공주유스호스텔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한편 파업대책을 숙의했다. 공주=박영대 기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레미콘노조도 21일 하루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이날 결의했고 덤프연대는 이미 1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어 전국적인 물류대란과 수출 및 각종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화물차주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4%에 그치는 데다 정부도 2003년 물류대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조합간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가진 화물연대 집행부도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한 듯 즉각적인 파업을 유보하고 시기와 전술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최종 결론에 앞서 자체적으로 가진 거수표결에서는 55.98%가 즉각적 전면파업에 찬성했다.
▽단호한 정부=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화는 없다”며 초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파업과 동시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2003년 때처럼 항만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열쇠업자를 동원해서라도 항만 봉쇄에 동원된 차량을 모두 압류해 간다는 것.
정부는 또 즉각 합동비상수송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주요 물류시설을 보호하고 군 차량과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의 백미러를 쇠파이프로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모(47) 씨를 구속하는 등 13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 정상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덤프연대 소속 321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덤프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뿐 아니라 차량 압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운수 관련 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나선 것은 유가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생존권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면세유 지급 △사업자 신분인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로 인정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운송료 현실화 △과적단속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덤프연대와 레미콘노조도 유가 보조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정을 이해해 과적 책임을 운전자보다 화주에게 묻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나름대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면세유 지급 및 유가 보조와 관련해서는 버스, 택시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세수 부족이 엄청나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전망=화물연대 등 운수 관련 노조가 한꺼번에 파업에 나서더라도 2003년 때와 같은 극한 상황은 빚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져 파업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주 32만 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8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덤프연대는 전국 5만655대 가운데 3000여 대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또 평소 덤프차량 가동률이 52%에 그쳐 2만 대 이상이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도 전국 2만3000대 가운데 1500대만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사이에는 파업 기간 비조합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공주=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