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4000여명 참석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는 검찰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참석자가 많아 미처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경찰관들과 가족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TV로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더욱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대 총동문회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기수 및 지역별로 총력 공세를 벌이자”고 선동했고, 검찰은 이 글을 입수한 뒤 언론에 알려 ‘경찰 망신주기’를 시도했다.
▽검찰이 공개한 경찰대 동문회 홈페이지 내용=대검찰청 수사권조정팀은 11일 경찰대 동문회 홈페이지에 총동문회 명의로 올라온 ‘총력행동주간(2주차) 행동방침’이란 글을 14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글은 “청와대가 예상과 달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열린우리당 정책기획단의 대체적인 기류도 민생 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절충론이 득세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절충안을 막기 위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기수·지역별로 총력 공세를 벌이자”며 전담 마크 조의 구성을 제시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1기와 14기가, 경찰대 폐지를 추진 중인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6기와 19기가 맡는 식이다.
수사권 조정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가하되 당직을 선 뒤 휴무를 이용해 공청회에 참석하자”고 했다.
실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전현직 경찰 및 가족 40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경찰대 총동문회, “검찰 상대 소송하겠다”=이에 대해 조길형(趙吉衡) 경찰대 총동문회장은 15일 “회원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검찰이 불법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민·형사 소송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을 비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경찰대 졸업생만을 회원으로 하는 사이트에 비합법적 방식으로 접근해 얻은 문건을 언론에 배포한 검찰의 행동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간부는 “경찰대 동문이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국회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민의의 왜곡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의 편지=허 청장은 15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하면서 전국 경찰관 앞으로 e메일을 보내 “경찰대 폐지 논란과 관련해 경찰을 이간질하려는 음해세력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단결해야 할 시점에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찰의 입장을 참고하긴 하겠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관 부서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의 입장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