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 인사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직속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비즈니스센터(IBC)포럼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 특별법안 제정을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IBC포럼은 2001년 남덕우(南悳祐) 전 국무총리 등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목표로 창립한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으로 2003년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IBC포럼의 이날 건의서에 따르면 국가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것.
대통령이 직접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고 수시로 기구의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아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IBC포럼은 무비자, 무관세, 무노사 분규 등 이른바 ‘3무(無)’ 원칙을 설정해 이들 물류 중심지를 특수 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