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전철(前轍)을 밟아선 안된다.”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연 등 일본 경제의 문제점들이 한국과 대단히 유사해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일본 경제의 10대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층 간 격차 확대와 고용 문제 △수요 지향적 인재 육성 미흡 △관(官) 주도의 금융시스템 △고질적 재정적자 △FTA 낙오 △심각한 에너지 문제 △온실가스 감축대책 미진 △흔들리는 사회보장제도 △국제경쟁력 하락과 대응능력 미비 등 10가지를 현재 일본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 일본의 노동가능인구가 2000년에 비해 12.7%나 줄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GNI)도 같은 기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자금이 정부 부문에 집중되면서 ‘관(官)’ 주도의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FTA를 맺은 상대국이 싱가포르 1개 국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으며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일본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 에너지 부족, 온실가스 감축 대비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