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칠지는 미지수다. 핵무기 보유 선언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핵실험 여부가 핵무기 보유와 직결되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뿐이다.
NPT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입증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핵실험 여부가 핵보유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북핵 문제 접근방식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마당에 굳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100∼200기의 기폭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다.
또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993년 3월 “핵폭탄 6기를 제조했으나 자진 폐기했다”고 밝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굳이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