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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의 한국 輕視,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입력 | 2005-01-13 18:03:00


중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베이징 기자회견을 강제로 무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공안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회견장에 난입해 마이크와 실내등을 끄고 50여 명의 외국 기자들을 끌어냈다. 한 외신 사진기자는 머리를 얻어맞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무력 진압’을 한 것이다.

단순한 기자회견 무산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세계 최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의 언론자유를 고려하면 기자회견 봉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언론자유는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16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그런 중국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국제사회의 높은 잣대를 들이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는 중국 공안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견을 막았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일본 국회의원이었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존중한다면 회견을 봉쇄하기 전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최근 한국 고위인사들에게 잇달아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을 막기 위해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더 큰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중국의 한국 경시(輕視)를 고칠 책임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