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등기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매년 사업보고서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내놓은 ‘역동과 기회의 한국’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 과제의 하나로 CEO를 포함한 집행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CEO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사회가 아닌 지배주주에 의해 이뤄지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사업보고서에 CEO를 비롯한 주요 등기이사의 보수가 공개된다면 평가와 보상체계가 주주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임원 보수 공개방안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회사나 계열사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에 의한 강력한 외부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