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5일자로 수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은 이상 박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본인의 뜻이 확고해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개인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바 있는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새 대법관 인선과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대해 짐을 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는다”며 사표를 냈다.
한편 법원의 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긴급 건의문’을 통해 ‘실질적 단일호봉제 관철을 위한 인사제도안’을 제시하고 “2일까지 대법원장의 회신이 없으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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