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현재의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그 대신 이를 백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개혁전문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대 인사개혁안을 내용으로 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발표하고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정무직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대신 성과주의 연봉제를 강화해 나가고 판공비의 전면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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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조합명칭 허용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개혁안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선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시로 단일화돼 있는 고위공무원 충원 방식을 다양화해 전문가 개방임용을 확대하고 인턴제도를 통한 초급관리자의 충원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암기 위주 고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적격성시험(PSAT)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사 차별 시정 차원에서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중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키로 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전체의 2%)도 2004년 상반기쯤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평가시스템도 올해 안에 1∼3급 공무원에 대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는 이를 4급 이하로까지 확대한다. 특히 정무직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기까지 성과계약제 및 청렴계약제가 도입되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 인사관리기능도 올해 안에 통합한다.
공무원 노조 문제는 2004년 노동조합 명칭 허용, 6급 이하 공무원 가입, 교원 노조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을 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안에 ‘공무원 단체활동의 제도화를 위한 전담특별팀’을 발족키로 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