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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終戰3개월뒤 자치정부수립 지휘

입력 | 2003-03-05 19:27:00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합의와 별개로 이라크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후(戰後) 이라크 재건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으며, 미국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성격의 ‘유엔 주도 이라크 재건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 각각 보도했다.

더 타임스가 입수한 유엔의 이라크 신정부 수립 계획서에 따르면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을 선례로 삼아 이라크전 종료 3개월 뒤 이라크에 진주해 자치정부 수립을 지휘하게 된다. 전쟁 직후 3개월간은 미군이 직접 통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 행정관으로는 제이 가드너 전 장군이 내정됐으며, 유엔측 수석 행정관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자치정부 수립을 도왔던 라크다르 브라히미 전 알제리 외무장관이 유력하다.

이 계획은 또 독자적 유엔 관할 행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유엔이 이라크 석유를 직접 통제하거나 미군 점령하의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루이스 프레쳇 유엔 사무차장의 지시로 지난달 작성됐다. 프레쳇 차장은 3일 가드너 전 장군을 뉴욕에서 만나 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측 결의안 역시 미군의 전후 이라크 통치를 최소화하고 유엔 소속 수석 행정관과 공무원이 이라크 재건 과정을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사전 협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치더라도 이라크 재건 작업에는 국제사회가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전비(戰費) 이상으로 어마어마할 전후 복구비용을 국제사회에 분담시키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