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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자본 자유롭게 이동”…美-싱가포르 FTA 최종합의

입력 | 2003-01-16 18:38:00


미국과 싱가포르는 15일 미해결 쟁점이었던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합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미국-칠레간 FTA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이번 합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금이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1년 이상 자금 이전을 통제할 경우 해당 국가는 투자자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자본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른바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싱가포르는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미국 투자자들은 보상이 가능하게 돼 양측 모두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 체결로 경제성장률이 0.7%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의회에서 90일 이내의 찬반 심의과정을 거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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