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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鄭 '정책 단일화' 빨리 공개해야

입력 | 2002-12-08 18:27:00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선거공조의 전제 조건인 정책조율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고 하면서도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듯싶다. 노무현(盧武鉉) 후보-정몽준(鄭夢準) 대표 회동과 관련해 국민통합21측이 “공조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조)기간과 방법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도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공조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조율 내용 발표를 일부러 늦추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조율된 정책 내용을 밝혀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노-정은 분권형대통령제에 합의했다. 노 후보는 집권하면 “정 대표와 협력하고 의논해 국정을 끌어갈 것”이라며 ‘국정 동반자 공동책임론’을 제의했고 정 대표 역시 “5년 동안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로써 두 당이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정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파간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국정에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국정난맥은 이미 지난 ‘DJP 연대’에서 경험했다. 그런데 노-정의 이념 성향간 괴리는 DJ-JP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노-정이 선거공조를 위해 단시일 내에 이뤄낸 정책조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노 후보는 대북정책을 비롯해 재벌 교육 보건 등 국정운영의 핵심분야에서 보였던 노-정간의 시각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었는지, 그렇게 조율된 정책을 집권 후에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을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조율의 내용부터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공조효과에나 신경쓸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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