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현 정부 들어 개혁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수호의 보루’를 자임해 왔다.
지난 1년간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정신병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입학시 연령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 크레파스에서 ‘살색’ 등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없애고 교과서의 각종 인권침해 표현을 수정토록 했다.
최근 인권위는 검찰 조사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에도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가 제도개선에만 치중할 뿐 인권침해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 지향의 노력’에는 소홀함으로써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는다.
실제 지난 1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2900여건 중 권고 결정이 26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는 각각 1건에 그쳤으며 1100여건은 각하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올 초 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 3건에 대해 시민연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료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인권위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귀기울이지 않는 등 관료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교육에 힘쓰는 것은 인권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며 “인권위가 공무원과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침해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인권침해를 시정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어 인권위의 조사권한 강화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스스로 개별사건에 대해 적극 조사에 임함으로써 조사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李在承) 교수는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권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