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제공 중단 결정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된 이날 담화는 14일 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과 1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성명 발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방도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중유 제공의 중단 결정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제네바합의 파기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담화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외여론 조성용 선전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합의서 파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적인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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