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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7일 북한 핵문제를 발표한 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중국에 급파했다. 켈리 차관보는 19일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볼턴 차관은 따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긴급 순방할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공개한 뒤 중국을 시작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핵보유국인 이들 국가를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보다.
특히 비확산군축 분야의 책임자급 인사가 이들 국가를 차례로 접촉하는 이유는 사실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보유국가’임을 선언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선언한 뒤 이를 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할 경우 핵클럽 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이들 핵클럽 국가가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에는 매우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볼턴 차관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며 “볼턴 차관과 켈리 차관보가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2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