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서해교전 도발징후 묵살의혹을 조사해온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5일 당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이 북한움직임에 관한 첩보내용을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예하부대의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최학수(崔學秀) 특조단 부단장은 이날 “김 전 장관이 6월14일 정형진(丁亨鎭) 정보융합처장(준장)이 보고한 ‘블랙북(북한첩보보고서)’을 재정리하라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일부 항목을 삭제토록 하는 요인이 됐다”며 “13일 이후 정보본부 및 5679부대(북한통신감청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부단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블랙북의 일부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삭제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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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도발징후를 묵살했다는 한철용(韓哲鏞) 당시 5679부대장(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정보본부가 5679부대의 중요첩보를 누락한 블랙북을 예하부대에 전파하긴 했지만 당시 각군 작전사령부에는 그 중요첩보의 원문이 실시간으로 전파돼 대비조치가 취해졌다”며 “한 소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특조단은 또 군 정보 수뇌부인 합참정보본부가 교전 직전인 6월13일과 27일 5679부대의 중요첩보들을 모두 ‘단순침범’으로 평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특조단 조사 결과 과오가 드러난 권영재(權寧載·육군중장) 정보본부장, 한철용 전 5679부대장, 정 처장, 윤영삼 5679부대 정보단장(육군대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한철용 소장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당시 수 차례에 걸쳐 결정적 도발징후를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