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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법무 해임안 '실전' 돌입

입력 | 2002-08-25 18:31: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실전(實戰)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것이 확실해지자 ‘해임안 통과’와 ‘실력저지’ 방안을 놓고 도상연습에 착수했다.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 감도는 쪽은 해임안 저지에 나선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다단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1단계로 28일 이후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 28일 이후 한나라당과의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국회법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박 의장에 대한 설득과 압박작전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단독 소집하는 본회의 사회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해임안을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에도 대비해 의장실 점거 등 실력행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29∼31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외유를 자제토록 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의원들도 서둘러 귀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보좌관 당직자들까지 비상대기토록 해 ‘박 의장 보호작전’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한나라당은 우선 박 의장이 31일 이전에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토록 설득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박 의장이 당적은 이탈했지만 자당 소속이었던 만큼 ‘친정’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해임안 상정을 저지할 것에 대비해 26일부터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각종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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