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교통부가 상수원수(댐용수)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부산 울산 경남 등 하류지역 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9월부터 상수원수 요금을 15.7% 인상해 기존 t당 30.35원에서 35.12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댐용수를 수돗물 원수로 이용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9월부터 t당 5.58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환경부의 물이용 부담금 신설로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이 13.3% 인상된데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억원에 가까운 원수요금을 더 부담하게 돼 시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울산과 경남도 수돗물값 인상이 불가피해 반발이 거세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중상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원수를 이용하면서도 서울 대구 등 좋은 수질을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과 구분없이 상수원수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때까지 원수 요금 인상은 연기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부산시는 7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요금인상 연기와 요금 차등적용을 위한 수질연동제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시는 또 청와대에 수질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댐용수 요금체계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보내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상되는 댐용수 요금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울산 경남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 광역단체와 마산 창원 양산 김해 등 기초단체 상수도 실무자들은 5일 부산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요금인상 연기 등 요구가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