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기 좀 낳아주세요.’
젊은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직장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불임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임치료기금을 조성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육아기간 중 연금보험료 면제기간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16세 미만 자녀 2명까지는 월 1만엔, 세 번째 자녀부터는 2만엔씩 지급하는 아동연금제도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젊은 부모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데 시간과 노력,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희생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아예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를 대상으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56.4%, 남성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후생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수)은 1.33명. 전년도 1.35명보다 0.02명 낮아져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올 초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를 계산하면서 지난해의 출산율을 1.34%로 추정한 바 있어, 출산율 저하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15세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올 5월 집계)도 1년새 0.2%포인트 낮아진 14.3%로 주요선진국(미국 21.4%, 프랑스 19.0%, 영국 1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출산율 저하가 이대로 계속되면 2010년에는 어린이 비율이 1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50년 3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권장
·보육시설 대폭 확충
·불임부부 치료 지원
·육아기간 연금 면제
·아동연금 지급 검토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