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건강보험의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건강보험의 재정이 충분치 않고 고급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의료시장이 2005년쯤이면 개방될 것으로 보여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현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건강보험의 재정이 건전해지는 2006년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해온 암보험 등이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에 가까운 데다 매년 미국 등 선진국으로 ‘원정진료’를 나서는 국내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간암보험은 이미 연간 시장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더구나 올해부터 시작될 도하라운드협상이 3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외국의료법인 등을 민간의료보험체계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암보험처럼 발병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으로 등록한 병원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민간의보에 가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대부분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들이 공공건강보험에서 빠져나올 경우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보험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보를 부가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