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부터 6일간 연재된 ‘선거와 돈’ 시리즈를 읽고 쓴다. 영국도 선거혁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럽을 다녀온 김대중 대통령은 무얼 배우고 왔을까.
아주 돈이 많아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모르지만 돈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의회에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정치인이 ‘나라’를 위한다고 떠들면 ‘라’자를 빼야 한다는 농담이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선거비용’이 핵심이다. 현 제도는 선거비용을 1억원 안팎으로 묶어놓아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현실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신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한도는 제대로 정하자. 그리고 그 장부를 지역구나 언론에 공개하고 항상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자. 나중에 어떤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장부를 확인해 있으면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돈 몇 푼이라도 떡값이라고 하지 말고 구속시켜야 한다.
도대체 대가성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선거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는 그 금액의 몇십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김 대통령이 개혁의 핵인 ‘선거개혁’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존경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재 선(공인회계사·성남시 사회교육협의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