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에게 ‘8·15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 방북 허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김종하(金鍾河·한나라당) 의원〓왜 방북 허가를 했나.
▽임 장관〓처음엔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14일 아침까지 불허 방침이었으나 북의 태도가 변했고, (대표단이) 지도급 인사로 구성됐으며, (북에) 갔다오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항의가 있어 허용했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대표단 일부의) 북한 체제나 그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듯한 언동은 분명 잘못됐지만 8·15 축전이 온통 그런 분위기로만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정부도 졸속으로 방북을 허가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 의원〓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과 한총련의 구성원도 다른 단체 소속으로 방북 신청을 하면 허락해주겠다는 결정을 했었나.
▽임 장관〓방북단이 돌아온 다음에 (이적단체 구성원임이) 밝혀졌다.
▽박 의원〓수배자는 왜 허가했나.
▽임 장관〓당시에는 출국금지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런 사태가 오면 자결을 하거나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일부 개인의 돌출행위로 통일부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방북 허가가 대북정책에 보탬이 됐다고 보나.
▽임 장관〓아니다.
▽김종호(金宗鎬·자민련) 의원〓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임 장관〓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저의 거취 문제는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다만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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