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계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의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국제환경기구의 창설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2일 발표됐다.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이 이끄는 유엔 산하 고위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반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국제기구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 개도국 대표들이 포함된 ‘지구촌 개혁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재무장관도 참여한 이 위원회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각종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제환경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및 투기자본 이동에 대한 과세 문제를 책임질 ‘국제조세기구’의 설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계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매년 500억달러의 원조기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며 환경보호대책 비용의 마련을 위해 200억달러의 ‘지구촌 공공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무역자유화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선진국이었음을 인정한 뒤 개도국들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나 농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WTO에 ‘개도국 라운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WTO의 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노동 및 환경기준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한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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