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공개한 공기업 부채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수십%의 부채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표적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실태.》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13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관광공사 2개를 제외한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모두 11개 기관의 부채 규모가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97년 7조4468억원에서 9조3506억원으로 1조9038억원(25.6%)의 부채가 늘어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 기업들인 한국도로공사(100.6%), 한국토지공사(54.7%), 한국전력공사(10.4%), 농업기반공사(39.0%)의 부채가 3조∼6조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기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2조8971억원, 7504억원으로 97년 대비 각각 342.2%와 54.8%가 급증, 부채 구조가 매우 악화됐다.
또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부채는 97년 96억원에서 지난해 698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국통신 자회사인 파워콤은 한 해 동안 4489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 기관 부채 현황
한국조폐공사
120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8559억원
농업기반공사
3조754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9억원
대한석탄공사
9496억원
한국전력공사
32조6951억원
대한광업진흥공사
3781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7450억원
대한주택공사
9조3506억원
한국도로공사
11조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조2121억원
한국토지공사
11조2570억원
한국관광공사
622억원
계
75조9149억원
정부 출자기관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8214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1조 555억원
한국방송공사
4649억원
대한매일신보
1643억원
한국가스공사
6조 619억원
한국전기통신공사
11조8060억원
대한송유관공사
6783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8172억원
한국감정원
75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조5509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
110억원
계
25조5073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77조5109억원
중소기업은행
47조1669억원
국민은행
77조2651억원
한국수출입은행
9조2680억원
한국주택은행
57조8932억원
제일은행
24조1493억원
서울은행
18조5887억원
한국투자신탁증권
4조1717억원
대한투자신탁증권
2조4503억원
계
318조4641억원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한국냉장
2016억원
농지개량
23억원
한국전력기술
537억원
한전기공
926억원
한전원자력연료
758억원
한전산업개발
657억원
한전KDN
1302억원
파워콤
4489억원
KCCL
2581억원
KSL
141억원
한양목재
982억원
한양공영
728억원
뉴하우징
771억원
고속도로관리공단
300억원
고속도로정보통신
30억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4억원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6억원
한국토지신탁
6984억원
경북관광개발공사
78억원
계
2조3383억원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부채 현황
코레트신탁
7140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343억원
KBS미디어
93억원
KBS비지니스
54억원
KBS아트비전
80억원
스포츠서울21
2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업
140억원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7억원
KOLNG
509억원
KORAS
301억원
한국공중전화
610억원
한국통신산업개발
30억원
한국통신기술
354억원
한국통신진흥
659억원
한국통신하이텔
234억원
한국통신해저통신
100억원
한국통신파워텔
340억원
한국통신프리텔
2조2095억원
한국통신엠닷컴
1조9780억원
KTAI
41억원
KTJC
49억원
KTPI
794억원
한국지역난방기술
4억원
안산도시개발
855억원
진황도열전유한공사
297억원
계
5조5171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 자회사
대우증권
4조1288억원
산은캐피탈
3조5594억원
기은캐피탈
4651억원
기은금고
1159억원
유럽기업은행
1419억원
국민리스
1조4487억원
국민기술금융
1502억원
국민창업투자
130억원
국민신용카드
7조3790억원
국민투신운용
9억원
국민데이타시스템
51억원
국민선물
95억원
수은아주금융
93억원
수은영국은행
1873억원
수은인니금융
765억원
수은베트남리스
78억원
주은투신운용
8억원
주은리스
2646억원
주은산업
2396억원
주은부동산신탁
3111억원
주은신용정보
44억원
주은금융유한공사
883억원
일은시스템
15억원
제일금융유한공사
1633억원
청도국제은행
1272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억원
대한투자신탁운용
8억원
계
18조9001억원
▽정부출자기관(비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조8003억원에서 지난해 6조619억원으로 2조2616억원(59.5%)이 늘어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3조5509억원으로 2조9350억원(476.5%)이 늘었다.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통프리텔은 97년 9043억원에서 2조2095억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지난해 설립된 한통엠닷컴은 1조9780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 금융회사의 자회사〓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우증권의 부채는 97년 1조7614억원에서 지난해 4조1288억원으로 부채가 2조3674억원 증가했다. 국민은행 자회사인 국민신용카드의 부채도 같은 기간 3조1802억원에서 7조3790억원으로 4조1988억원 증가했다.
▽한나라당 주장〓한나라당도 부채 규모 증가가 공기업 부실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4조원 가량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서도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는 억제했던 정부가 예전 재벌기업의 출자 행태를 답습했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전체 증자액의 3분의 1인 14조2000억여원은 비수익성 자산으로 현물출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숫자놀음’을 했다”며 “정말 정부가 떳떳하다면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