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96년도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중앙정부 재정의 10.6%인 7조7151억원으로 추산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보장에 가장 많은 재정투자를 하는 국가는 사회보장재정비율이 52.33%인 룩셈부르크이며 다음은 스웨덴(51.07%),독일(45.3%),프랑스(45%),일본(36.80%),미국(28.8%) 등이었다.
한국과 같이 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도 체코의 사회보장 재정투자비율이 24.99%,헝가리 28.67%,멕시코 20.07% 등이었으며 터키만 4.46%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96년도 국내 경상 사회보장비는 18조850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83%에 해당된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