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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독일총리는 10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8일 유럽 중도좌파 정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유럽사회민주주의 정책 강령을 발표했다.
양국 총리가 8일 영국 런던 노동당 본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18쪽짜리 강령은 △정부 역할 축소 △공공재정 지출 축소 △창의력을 북돋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급위주의 고용정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럽제3의 길―새로운 중도’라는 제목의 이 강령은 국가위주의 분배정책 등원론에 충실한 이념적 구속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는 방향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 자율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양국 총리가 발표한 강령은 유럽을 이끌고 있는 양국 사회주의자들이 블레어총리의 제3의 길과 슈뢰더총리가 주창한 신중도노선을 결합시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언론들은 두 총리가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레어총리는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는 성공의 적”이라면서 “우리는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더 많은 기업가정신과 모험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총리는 강령을 유럽 각국에 전달, 현대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을 꾀할 예정이다.
강령은 보도 홈바흐 독일 총리실 장관과 피터 만델슨 영국 총리 수석비서관이 수개월간 협의한 끝에 만들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