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邊精一) 주최로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내 의원 30여명과 학자 및 국회관계자 3백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여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림대 김용호(金容浩·정외과)교수는 “국민회의가 제시한 소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병립제를 실시하면 지역성 타파와 국민대표성을 확립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소정당 난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예비선거를 도입하거나 후보자를 당원 총회나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등 공천제도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건국대 최한수(崔漢秀·정외과)교수도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여당과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현저히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한 제도”라며 “선거구 광역화는 고비용정치구조 타파에 역행하므로 소선거구제를 통해 유권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시민연대 손봉숙(孫鳳淑)대표는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회의가 내놓기 훨씬 전에 시민 사회단체가 주장한 제도”라고 밝혔다.
손대표는 “중선거구제는 여야 동반당선이 가능한 제도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다만 강원과 제주를 하나로 묶는 등 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누는 국민회의안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제가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선거구로 입후보하는 사람에게는 두배의 선거면적이 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건국대 양건(梁建·법학과)교수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면서 여소야대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돈안드는 선거와 지역주의 타파”라며 “돈 안드는 선거는 엄격한 법집행, 즉 돈을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확실성과 신속한 처리가 핵심이지만 지역주의 타파는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식개혁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