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라 민간 소방점검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방시설점검정비협회(회장 김대석·金大錫)는 12일 소방점검 횟수를 연간 1회로 줄이면 점검업체 수입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 현재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소방점검 횟수를 줄이는 것은 규제완화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문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소방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 2천5백여 대형건물 소유주들의 소방점검 비용이 종전보다 크게 줄게 되지만 전국 60여 소방점검업체는 수입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대표인 대부분 점검업체의 피해가 우려돼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