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케냐와 탄자니아주재 미 대사관 폭탄테러의 배후인물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이 작은 나라의 군대 규모에 해당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테러지도자들의 암살이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영국의 군사전문 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3일자에서 지난달 7일 케냐 나이로비 대사관 폭탄테러 혐의로 체포된 모하메드 사디오 오데의 말을 인용, 빈 라덴의 군대가 아랍국가들과 파키스탄의 투사 4천∼5천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펜스는 빈 라덴의 군사력은 어떤 소국의 군대에도 필적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직은 모두 온전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미 의회에서는 빈 라덴을 응징하기 위해 테러기지를 폭격한 사건을 계기로 ‘테러범 암살이 합법이냐’는 논쟁이 벌어졌다.
4일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루이스 프리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테러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인지를 따졌다. 조세프 비덴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금지가 조직범죄단 또는 테러집단에도 적용되는지를 따졌으며 다이앤 페인스타인의원(민주)은 “‘암살면허’를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뜻밖의 질의에 프리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국가원수 암살은 분명히 불법이지만 그밖의 암살에 대해서는 합법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좀 더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서명, 발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미국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된 자는 암살 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런던·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