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이 불안하다. 개혁성향의 정치인답게 취임 이후 교육계 곳곳에 수술의 메스를 가하고 있으나 내놓는 정책마다 부작용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불법과외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과외가 따지고 보면 불법인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만 강조하다 보니 ‘누가 과외를 하다 경찰에 잡혀갔다더라’는 근거없는 소문만 주택가에 나돌고 이웃간 불신풍조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촌지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위태롭기 짝이 없다. 촌지근절을 내세워 일년에 한번뿐인 스승의 날을 ‘카네이션 없는 날’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학부모 촌지를 반환 또는 거절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고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 내에 ‘촌지반환 장부’를 비치해 놓고 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받은 촌지를 교장에게 ‘신고’하는 진풍경을 보게 됐다. 교사 입장이 되어 그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시절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으로 ‘송곳’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해찬(李海瓚)장관의 기용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게 사실이다. 보수적 풍토의 교육계에 신선한 개혁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치밀하지 못한 개혁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교단 안팎에 냉소주의를 만연시키고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다.
▼이장관 스스로 인정하듯 그의 경력은 교육과는 큰 인연이 없다. 그럴수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개혁의지가 빛날 수 있다. 이장관 앞에는 대학입시 수술과 대학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계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사려깊은 정책을 기대한다.
홍찬식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