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7일 국내경기 부양의 최대 걸림돌인 재정구조개혁법을 4,5월중 개정해 대규모 추가 감세(減稅)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일본정부가 26일 1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데 이어 미국과 국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감세정책을 시행키로 한 것은 경제정책의 뼈대를 재정구조개혁에서 경기부양으로 크게 바꾼 것을 뜻한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26일밤 총리관저에서 자민당 경제정책의 대부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전총리를 만나 그가 건의한 재정개혁법 개정에 동의했다.
그동안 감세정책에 반대해왔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정조회장 등 자민당 지도부도 27일 재정개혁법 개정을 통한 추가감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법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17일로 예정된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 이전에 소득세 등 대규모 추가감세를 통한 재정지출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개정 방향은 재정건전화 목표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연장하고 경제상황이 나쁠 경우 법집행을 일시정지해 추가감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작년말 발표한 2조엔의 특별감세를 98회계연도에도 연장, 확대하고 이미 징수한 세금을 일부 환급해 소비진작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공투자와 감세가 실시되면 일본경기의 회복은 물론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작년 12월 2조엔의 특별감세와 30조엔의 금융안정기금 투입 등 몇차례의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았으나 97회계연도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감한 내수확대정책이 중요하다”고 압력을 넣었다.
하시모토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일관계 악화에 따른 통상보복과 정권기반의 약화를 우려,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 관련 최근 주요 일지]
△97년4월〓소비세율 인상(3%→5%)
△97년2·4분기(4∼6월)〓마이너스성장 기록
△97년11월〓야마이치증권 산요증권 등 도산
△97년11월〓경기부양 위한 규제완화책 발표
△97년12월〓2조엔 특별감세 발표
△97년12월〓금융안정 위한 30조엔 투입계획 발표
△98년2∼3월〓미국 일본에 경기부양토록 압력
△98년3월〓97회계연도 마이너스성장 추정
△98년3월〓16조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98년3월〓재정개혁법개정 통한 추가감세 방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