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주의’냐,‘기능주의’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조정을 놓고 소속부서에 맞춰 기계적으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기능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배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3당은 이미 수석부총무회담을 통해 상임위조정을 위한 잠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새로 만든 부서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정하느냐 하는 것.
이와 관련, 수석부총무들은 관례대로 기획예산위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등 청와대소속은 운영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리실소속은 정무위(전 행정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 신설부서들은 모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난 극복이 중점과제가 될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 자연히 이들 부서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부서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각당 총무단으로 구성하는 운영위나 정무위에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능에 맞게 재경위나 산업자원위 등 전문상임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도 그때문이다.
국민회의가 14일 간부간담회에서 이를 재고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더욱이 정부형태에 소관부처를 배정한 결과 기획예산위는 운영위가, 예산청은 재경위가 맡게 되는 등 ‘기형(畸形)’이 됐다.
국민회의는 예결위를 상설화하면 이들 부서를 예결위에서 다룬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예결위가 언제 상설기구화할지는 불투명하다.
16일 재개하는 여야협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