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열림으로써 각종 경제 현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결정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의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IMF가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IMF와 직접 대화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정책판단에 실수할 경우 완충장치 없이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회의 구성원 선정을 둘러싼 불만이 일부 경제부처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벌개혁과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빠진 것을 두고 공정위는 물론 다른 경제부처조차 의아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회의에서 큰틀을 짜고 이에 맞춰 재벌정책을 수행하면 되지만 최일선에서 재벌개혁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의 의견이 정책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재계는 실물경제를 잘 아는 기업인이나 금융인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또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보다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NEC는 우루과이라운드(UR)나 슈퍼301조 발동 등 국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문역을 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