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주인 모른 무면허운전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무면허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든 차를 주인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J씨가 친척 S씨의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가입자인 S씨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최병학(崔秉鶴)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