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출범하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놓고 정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정권은 출범 당시 「7공화국」 「김영삼정부」 등의 호칭을 거론했으나 지난 5년간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김정권은 6공화국과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7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개헌없이 공화국을 바꿀 수 없다는 학계의 지적에 따라 「군사정부」와 대비되는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써왔다. 하지만 이것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태우(盧泰愚)정권이 순수 군인통치가 아닌 민간통치였으므로 이 역시 문민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라는 이유에서다. 정권을 창출한 국민회의 역시 현재 새정부의 이름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자민련측과 논의를 거친 후 여야간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름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기본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는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의적으로 정권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건국대 법학과 정종섭(鄭宗燮·헌법학)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클린턴정부」 「하시모토내각」 등 정부 최고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정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권영성(權寧星·헌법학)교수도 『김대중정권이 자민련과의 공동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새정부의 이름을 「김대중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