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자금지원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올려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는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축소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각 3조5천억원씩 7조원으로 보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고 적용 품목이 많은 부가세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IMF는 현행 10%로 돼 있는 부가세율을 1%포인트 올린 1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도 올리고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도록 요구했다. IMF는 이같은 세율인상을 통해 재정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2%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정부지출도 요구했다. 재경원은 IMF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IMF의 요구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폭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부가세 등 세율 인상보다는 소득세 등의 감면폭 축소를 통해 IMF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보며 SOC투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의 미셸 캉드쉬 총재가 이번 주중 방한, IMF 긴급자금의 지원 규모 및 조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이번 주말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당초 IMF는 다음달 중반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정부 등이 자금지원 시기를 앞당길 것을 IMF에 강력히 요청한데 따라 지원시기가 열흘가량 빨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