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내놓은 「새정부 정책과제」는 재계가 바라는 21세기 경제 사회 청사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정부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제때 개혁하지 못한데다 정부의 정책 실기(失機)가 누적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내년3월 출범하는 새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글로벌리제이션(국제화)이라는 두가지 기본틀을 토대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8대 정책과제는 「규제의 주범」인 정부조직을 최소화하고 총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없애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사간의 다양한 계약형태를 보장하는 근로계약법 제정 △30대 재벌 지정제도 폐지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그린벨트제도 등 토지관련 규제의 대폭완화 등 현재 경제운용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전경련이 스스로 경제위기를 자초한 주역 중의 하나이면서도 정부에만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정책은 외면하고 재벌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만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