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거된 부부간첩이 올해 초 중국 조선족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 비자발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연수생에 대한 입국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 지원자의 신분확인을 중국에 있는 송출회사가 보내오는 「개인신상 명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앙회는 송출회사가 지원자의 주소 나이 재산 가족상황 등이 적혀 있는 개인신상 서류를 보내오면 서류심사를 거쳐 대부분 이들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 법무부에 넘긴다. 중앙회에서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부도 산업연수생에 대한 입국심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의 모두 비자를 내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발급 마지막 단계인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이들이 진짜 조선족인지 북한공작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