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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직기강『흔들』…선심행정-금품수수등 급증

입력 | 1997-11-13 19:38:00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경비집행과 하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횡령 등 각종 비리가 크게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를 편법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들어 모두 2백45건. 특히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경비집행액수는 지난해에 비해 87%나 늘었다. ▼선심성 경비집행〓A시의 한 구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70명에게 4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무자격자를 포함시켜 말썽을 빚었다. 보호자 재산이 9천만원 이상이거나 2천㏄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의 자녀 19명이 1천3백여만원을 받은 것. B광역시와 C시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퇴직공무원 친목모임 등 4개 단체에 3천5백여만원을 지원했다. D시의 2개 구청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부 등 11개 단체에 2억4천여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한 뒤 사업비정산 확인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개인용도사용〓E시의 한 구청장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가기간중 3백여만원을 여행경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 전용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교통비를 꼬박꼬박 챙긴 시장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F군은 단체장의 치적과 군청업무를 홍보하는데 1억6천만원이나 사용했으며 G광역시는 시장의 공약실천사항을 책자로 제작해 다른 시도에까지 배포했다. ▼하위공무원 비리〓올들어 9월까지 관계기관의 감사 감찰활동에 적발된 공무원은 1만8천1백35명으로 이중 1천3백69명은 징계, 나머지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이들은 대부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온천개발 삼림벌채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상습도박 간통 성추행 등 품위손상과 기강해이 사례는 41.6%나 증가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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