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CIS국가들, 「통합 헌법재판소」추진

입력 | 1997-10-28 19:47:00


구 소련국들간의 분쟁 해소와 각종 법률의 통합을 위한 「독립국가연합(CIS) 통합 헌법재판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간지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28일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 키르기스 우크라이나 타지크 등 CIS국가 대표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통합 헌재 설립 준비위 설립에 동의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통합헌재의 설립은 CIS국가간의 상이한 법률구조로 인해 상대국가에서 시민들의 상업활동 취업 여행 국적취득 거주 및 이주 유학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통합 헌재가 출범하면 시민들은 특정 기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재에 해결 조정 알선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스크바〓반병희특파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