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은 26일 「98년도 정부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97년도 사업비 집행이 매우 부진해 내년도 이월액까지 감안하면 98년도 예산안은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 예산보다 7.4%가 감소한 1조5천3백54억원이지만 97년 예산집행전망을 토대로 산정된 이월액 6천2백억원을 포함하면 오히려 1천3백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법제예산실은 분석했다. 특히 97년 예산의 경우 9월말 현재 29.7%만이 집행됐고 96년 예산 이월액도 56.7%만 집행되는 등 이월예산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엄격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우선 경부고속철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부진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때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5년 설치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경우 행정쇄신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고 있고 연도별 추진과제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계속 운영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예산실은 내년에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신설될 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의 경우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2.87%에 불과한 것은 선진각국의 국방 연구개발비가 국방비의 실질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90년대 들어 각국의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11∼16%, 독일 6%, 대만 4% 등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매년 3%이하로 책정돼 독자적인 무기체계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법제예산실은 이와 함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97년 10억원에서 98년에는 1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고지원금 대폭증액은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중단방침과 그에 따른 국고지원예산 동결 삭감기조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세법개정안과 관련, 법제예산실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부실경영을 한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